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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제도 안내 - 기획재정부요청의 건  
 

2019년03월14일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국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텐데,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아 공감이 가는 사업은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이후 집행과정까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예산 또는 재정분야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2018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유사하나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며,

작년의 경우 38개 사업 928억원의 예산이 국민참여예산 방식으로 편성되어 올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www.mybudget.go.kr)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부탁 사항은 국민제안 참여입니다.

국민제안으로부터 예산사업을 발굴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제안이 국민참여예산의 성패를 가르게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13일부터 4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사업제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어려움을 국가 예산으로 해결해보면 좋겠다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이면 새로운 해결책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부탁 사항은 정보공유입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2년차입니다.

아직까지는 국민적 인지도가 낮아 국민참여가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 나름의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인지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블로그 운영, 유튜브 활동 등 SNS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저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소개해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를 안내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국민참여예산으로 검색하시거나,

www.facebook.com/groups/mybudget 으로 접속하셔서 가입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주변의 문제를 집단지성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집단지성의 힘은 다수의 참여로부터 나오고 다수의 참여는 정보의 공유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열걸음 보다는 열 사람의 한걸음이라는 가치에 공감하신다면 저희의 홍보활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조금은 낯설겠지만,

국민참여예산이 국민들게 널리 알려져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안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올림